법령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1년

1. 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1노1393,2011전노1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16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2011전도1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공2011상,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3. 광주고등법원 2010. 5. 13. 선고 2010노78 판결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미간행]
   사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유인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7, 2002. 4. 2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8조 제1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